돈 빌려줬다가 차단 당함 전남친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차단 당해서요 경칠서 가면 잡을 수

1. 증거 확보 우선순위

• 필수 서류:

• 대출 계약서 (카카오톡/문자 대화 기록 포함)

• 송금 내역 (은행 이체 증명서, 모바일 결제 내역)

• 증인 확보 (친구/가족의 증언 녹취 가능)

• 채무 인정 증거 (전남친의 "갚겠다"는 음성메시지 등)

※ 주의: 2024년 한국 민법 개정에 따라 1,000만원 미만 채권은 간이소송 가능 (소액재판특례법 §12-2).

2. 경찰 신고 가능성 분석

• 형사고발 조건:

• 사기죄 성립 요건:

• ▶ 허위사실 기재 (예: "병원비 필요" → 실제 도박 사용)

• ▶ 갚을 의도 없이 차용 (3개월 이상 연락 두절 증거 필요)

• 실제 사례:

• 2024년 서울중앙지검 판례(2024고합231): 채무자가 2억원 차용 후 6개월간 이행 거부 → 사기죄 인정

• 반면 단순 이혼 후 채무 불이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분류

3. 민사소송 절차

• 신속처리 절차:

• 전자소송 (www.epeople.go.kr) 통해 72시간 내 접수 가능

• 수수료: 100~500만원 청구 시 3만원 (2025년 기준)

• 집행 방법:

• 재산조회청구권 (채무자 명의 부동산/예금 조회)

• 급여채권 압류 (월급 50% 한도)

• 신용정보 등록 (코리아크레딧뷰로 등록 시 채무자 신용등급 D급 강등)

4. 경찰 신고 시 유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