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포털 사용자탈퇴 통지 및 민사진행 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식사대금 떼어먹고 도망간 공사업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었고 2020년도에
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식사대금 떼어먹고 도망간 공사업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었고 2020년도에 승소판정을 받았었습니다.
2019년 식사대금 관련 민사소송 승소 후 채권 추심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 사용자 탈퇴 통지 관련
법원에서 보내온 이메일 내용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5년간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의 등록을 말소한다는
안내입니다. 이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전자소송 기록이 삭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권한이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채무자 재산 확인 후 압류 진행을 위해 법원 사이트를 이용해야 할 경우,
다시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사건 기록은 남아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무자 재산 확인 및 압류 진행 절차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 조회 신청:
재산 명시 후,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는 국가 및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를 사용하여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신청:
확인된 채무자의 재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 방법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부동산: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유체동산 강제집행
법원 사이트 이용:
채무자 재산 조회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법원의 나의사건 검색 서비스를 통해 사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채무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재산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추심은 복잡한 법률 절차이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추심을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